고공보건의료대 설립법안
국회서 낮잠-의협도 반대
미충족 보건의사 2천83명
의원설득 속히 설립해야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도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나서고 있지만 인프라구축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고 있어 대학원 신축비용 예산확보와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등이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발목 잡혀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애초 2022년 개표를 목표로 지난해 설립 부지를 선정하고, 대학 신축 설계비용 3억원까지 반영시켜 놨지만, 설립근거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보니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까지 나서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4급 과장급 2~3명, 전북도·남원시 파견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가칭)’도 꾸렸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까지 나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반대활동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법률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반대의원 설득 등 입법 제정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공공보건의사 수가 감소 추세인 만큼, 정부가 남원에 추진키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공공보건의사 111명이 제대했지만 배치된 인력은 105명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로 인해 공공보건의사가 배치됐던 민간 응급의료기관에는 공공보건의사 배치를 받지 못하는 곳이 상당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보완 방안연구’ 보고서에서도 현재 미충족 공공보건의사 수요는 최소 568명에서 최대 2천8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의료취약지 등에 심각한 의료혜택 차질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남원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이 절실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공공의료대학원은 취약한 동부권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부지마련과 건축설계, 학교법인 운영비 등을 마련한 상태여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만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수 있어 반대 의원 설득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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