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상산고 "사느냐 죽느냐" 존폐위기 긴장
자사고 상산고 "사느냐 죽느냐" 존폐위기 긴장
  • 정병창
  • 승인 2019.06.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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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재지정평가 20일 발표
학교 존폐달려 '후폭풍' 거셀듯

오는 20일 전주 상산고를 시발점으로 전국 자율형사립고 2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결과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자사고 존폐 문제가 달린 상황인 만큼 그 파장과 후폭풍이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산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서면평가와 현장실사·점검, 학교만족도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오는 2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19일에는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열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 여부 등의 심의가 이뤄진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청문 절차과정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재지정 승인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일선 고교 입시와 관련, 학생과 학부모 피해 예방 등 가중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올 8월 말까지는 고교 입학전형 공고를 마무리해야 때문에 교육부도 자사고 재지정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상산고를 포함한 자사고들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한민국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자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를 변곡점으로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맞춰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이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올해부터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기준점을 상향해 통과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다.

특히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기준점을 80점(타 시·도교육청 경우 70점)으로 상향시켜 상산고 학교 법인을 비롯해 동문, 학부모, 관내 정치권 등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적절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 과정은 교육감 재량권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산고는 타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전북교육청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재지정 평가 기준 80점 상향 등의 영향으로 결국은 ‘자사고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산고 측은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경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함에 따라 이에 따른 파장과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교육계 한 인사는 “전북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상산고의 사례를 비춰볼 때 향후 고교 입시와 관련, 자사고 존폐여부 등 그 파장과 영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 전국 단위 중 처음으로 이뤄지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전북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계의 최대의 관건이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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