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것과 관련, 논란이 뜨겁다.

상산고는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고, 도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밝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부 항목의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교육비 적정성 점수도 0.4점으로 저조했다.

특히 감사와 관련, 5점이 감점됐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인 80점에 불과 0.39점 부족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상산고의 생사를 좌우한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감점은 상산고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상산고는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 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고도 지위가 박탈됐다.

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당초 3%에서 10%로 올렸다.

4점 만점에서 2.4점을 감정한 부분이다.

상산고측은 최근 5년간 각종 공문서에서 사배자 선발 비율을 ‘3% 이내’ 또는 ‘자율’이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올해 갑자기 10%로 올렸다는 것.

감사 등 항목에서의 감점 역시 2014년과 2018년 상산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2015년 상산고가 재지정 됐기 때문에 그 이전 감사 결과는 제외해야 함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포함, 감점한 것이라 설명했다.

애초부터 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이번 평가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상산고측이 주장하는 내용만 본다면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

자율형사립고는 처음 도입 때부터 논란이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특히 빈부의 차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위 서민들을 가기 어려운 귀족학교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 자율 교육 체계나 교육 경쟁력 차원의 순기능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

단순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보다는 특장점을 살려내는 쪽으로 우리 사회는 변화되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 상식이다.

이번 평가와 관련, 이런 사회적 상식에 벗어나는 일은 없었는지, 도교육청의 재량권 일탈내지 남용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