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최우선’ 국회열차 쉼 없이 달려야
‘민생이 최우선’ 국회열차 쉼 없이 달려야
  • 김광수
  • 승인 2019.06.20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엊그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또 결렬되고 말았다.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거대양당의 계속되는 정쟁이 큰 원인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 후 두 달 넘게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은 신음하고 있다.

미세먼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대책 등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거대양당의 정쟁 소용돌이에 빠져 두 달 넘게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렬히 반성해야 될 일이다.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국회법에 ‘2월과 4월, 6월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개회되어야 할 국회 일정이 거대양당간의 협상의 사안으로 전락한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당장 지역에 내려가면 경제가 어렵다, 살기 힘들다는 주민 분들의 하소연이 봇물 쏟아지듯 나온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생을 외치면서 국회 보이콧과 거리투쟁만을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작태는 참으로 한심스럽다.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내팽개친 채 국회 밖에서 언제까지 ‘생떼’을 부릴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더욱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며 우리나라 경제를 악화의 길로 내몰았던 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염치없는 아집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에 쌓여 있는 민생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입장임에도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

말 뿐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 한다면 거대양당은 자존심 경쟁을 버리고 무조건 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즉각 국회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민생은 파탄직전에 이르렀는데 거리투쟁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의 작태,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질책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릴레이 피켓시위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에서 거대양당의 독선과 당리당략을 앞세운 극렬한 대치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고 급기야 ‘식물 국회·동물 국회’소리를 듣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동의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10명 중 8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늦었지만 하루 빨리 무조건 국회를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밀린 민생 숙제에 나서야 할 때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국회 열차는 쉼 없이 달려야 한다.

/김광수 평화당 국회의원(전주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