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더 새로운 이들을 위한 정치
한 세대 더 새로운 이들을 위한 정치
  • 이용호
  • 승인 2019.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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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국회 내 18개 상임위 중 가장 인기 있는 위원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각 의원들이 주력하는 지역 현안 및 SOC 사업 유치 가능성이 타 상임위에 비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 유치를 위해 국토위를 선호한다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지역구 의원에게는 국가 전체의 공익적 발전 못지 않게 지역구민을 지키고 지역발전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위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중요한 상임위임에 틀림없다.

나 역시 20대 국회 하반기 국토위 의원으로서 지난 해 국감에는 집값 폭등 및 부동산 양극화, 건설현장 및 교통 안전문제, 공기업 갑질 및 혈세 낭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다.

일례로 전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33만 명 사업 자 중 미성년자 임대사업자가 188명이란 사실과 최연소 사업자의 나이가 고작 두 살이란 사실을 밝혀내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설득했고, 정책 수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불법개조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사고 위험성을 계속해 지적하며 정부로부터 노사정 TF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해왔다.

6월 초 타워크레인 파업이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과 함께 철회되는 장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앞으로도 관련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야겠다 다짐하기도 했다.

이에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주력해 온 활동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일들이다.

의회 정치의 특성상, 아무래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보게 되는 유권자들의 문제에 시간과 관심을 쏟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투표권을 갖지 못한 아동・청소년 관련 의제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절절히 공감하면서도 주력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암암리에 아동 청소년 시기를 ‘모두가 거쳐왔고, 결국엔 지나가는 시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 않던가.

그러나 어린이는 결국엔 어른이 될 존재가 아닌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이다.

어린이들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지키는 의정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한 세대 더 새로운 이들을 위한 정치, 한 세대 더 새로운 이들을 지키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국토위 의원이자 국회 포럼 ‘안전한 대한민국’의 회원으로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옐로카펫(Yellow Carpet)법’・‘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 대표발의를 포함해, 올 해 국정감사와 남은 의정 기간에도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화로 국가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2019년,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의정활동이야말로 “태어난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열려야 한다.

나는 그간 “지지든 볶든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국회를 열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촉구해왔다.

공전 기간이 길어지는만큼 어린이들의 안전도 계속해 위협받는다.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어린이통학안전’을 위한 입법이 완성되고 의정활동도 더욱 탄력있게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용호 국회의원(임순남·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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