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도의원-전기공사협
군산 건설-전기업체 대상
공모 지역업체 참여 보장
새만금개발공사 대책 촉구

새만금태양광사업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대기업 이익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어 공모 내용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지역 도의원과 전기공사협회 군산시협의회 회원사 일동은 24일 군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라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만금태양광 사업 시행자 모집 공모 전면 보완과 군산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새만금태양광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를 시작으로 본격 출발했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태양광사업을 위해 다음달 1일 공모접수를 마감하고, 17일 우선 협상자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태양광 사업 모집공모 과정은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 업체가 사실상 패싱되고 있으며, 전북 소재 소수 기업만이 대기업에 끌려가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7일 군산지역 4명의 도의원은 도청 기자실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새만금태양광사업 민관협의회에서도 지역 업체 참여방안에 대해 의제를 선택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사업 시행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원칙론적인 얘기만 일삼고 대기업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의 무사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를 전면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대기업과 발전사가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대다수 지역기업 참여가 2~3개 기업을 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기업의 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기업이 ‘을’이 되고 있으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더 이상 지역기업에게 무리한 신용률 적용과 태양광 매출결과를 요구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대기업에 준하는 전북지역 1군 건설업체만 참여하고, 대다수 지역기업은 하도 참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공모사업 평가위원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광주전남북 국립대학교수로 제한해 홍보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 전남은 전북에 4배 이상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평가위원 선정이 지역편중 현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및 운영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자기자본비율 20%, 신용도 및 매출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해 지역중소기업의 참여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태양광사업이 군산고용위기 극복 및 전북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전면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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