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부동의시 권한쟁의심판 불사"
"장관 부동의시 권한쟁의심판 불사"
  • 정병창
  • 승인 2019.06.2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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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육감 상산고 소신밝혀
정치권개입 공개 강력대응
80점 일반고도 달성할 점수
사회통합전형 교육자 의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 지정 취소에 따른 전북교육청의 입장과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 동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다"면서 “정치권에서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개입해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권이 어떤 압력을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선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뜻을 관철키 위해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점 80점 상향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교육부 장관 동의 여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상산고가 전국 제1의 자사고라고 자부한다면 80점 정도는 부담을 가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평성을 문제는 타 시도뿐만 아니라 도내 일반고와도 따져 봐야 한다”면서 “기준점 80점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도내 일반고 2곳도 달성할 수 있는 점수다.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 정도는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평가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선 “자율선발로 정해졌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자율선발의 의무를 넘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면서 “이를 놓고 평가에 앞서 상산고 측의 일부 의견을 반영해 평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장관 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자사고 폐지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100대 국정과제다.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약도 철회하고 국정과제에서도 빼야 한다”면서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를 끼워 둔 것은 박근혜 정권 당시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촛불민심으로 만들어진 현 정부에 알맞게 교육부장관의 동의권을 없애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남의 칼(시도교육청)을 빌려서 일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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