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김교육감 상산고 자사고 취소 설전
국회 교육위-김교육감 상산고 자사고 취소 설전
  • 김일현
  • 승인 2019.06.2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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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부동의안 80명 서명
장관 면담 합리적결정 촉구
"김교육감 서열화 촉진하는
고입-대입 혁신필요" 완강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 교육 및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동의 절차를 밟고 는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은 이 날까지 80명 넘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부동의 요구서를 내달 초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주요 교육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현안보고를 통해 서열화를 촉진하는 고입 및 대입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단순히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가로막는, 서열화를 촉진하는 고입 및 대입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재지정 취소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읍 출신의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평가를 통한 자사고 재지정은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뿐”이라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력히 고수한 반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되돌리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회의에서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이 다른 시도교육청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인 이유를 따지기도 했다.

상산고 지역구인 전주을 지역의 국회 정운천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장 실에서 유은혜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면담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유 부총리가 공정하게 평가해 부동의 해 달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청의 운영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사회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부가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다수와 학부모 측은 교육청 결정 철회 및 교육부의 부동의를 강력히 축구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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