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 '경쟁과 협력'··· 총선 앞두고 大血戰 예고
道-政 '경쟁과 협력'··· 총선 앞두고 大血戰 예고
  • 김일현
  • 승인 2019.06.27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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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국민의당 대승
지선 민주당 거의 싹쓸이
예산확보 도-정 혼혈일치
새만금 등 현안 여야 이견

21대 총선 민주 승리 목표
지자체와 손잡고 단일행보
평화-미래-무소속 등 야권
제3금융중심지 보류 등 공세

여야 민선7기 2년 대립첨예

내달 1일이면 지방차지 민선 7기 출범 1년이 된다.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다수 당이 됐다. 지방자치로만 본다면 사실상의 독점 체제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전북 구조는 다당체제다. 10명의 도내 지역구 의원 중 집권 민주당은 불과 2명이고 나머지 8명은 야권이다. 야권은 민주평화당이 5명, 바른미래당 2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이다. 

따라서 전북은 민주당 중심의 지방자치 그리고 다당 제체의 정치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양 측은 선거를 위해선 경쟁해야 하면서도 전북 현안을 위해선 협력해야 하는 미묘한 사이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전북의 지방자치단체-의회와 정치권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선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예측해 본다.
/편집자주
 




/전북 정치권 다당제 따라 도-정, 경쟁과 협력/ 

지난 2016년 도내 국회의원 총선에서 제3정당인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꺾고 대승을 거뒀다. 호남 정치 복원과 전북 정치 부활을 기치로 내세운 국민의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지역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8명의 국회의원은 현재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으로 나눠져 있다.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전 지역을 석권했다.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10명이었다. 도의회 39명 중 92%, 시군의회 197명 중 88%가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기초단체장 2곳, 무소속도 기초단체장 2곳에서 당선자를 내면서 명맥을 유지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의 지방자치는 민주당 중심으로 굳혀졌다. 따라서 민주당 중심의 지방단체와 야권 중심의 정치권이 어떤 관계를 형성할 지가 초미 관심사였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지역 현안에 대해선 양 측간 탄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연말, 전북의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어낸 것이 대표적 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가 일찌감치 국가 예산 활동에 들어갔고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정치권이 전력을 다 했다. 도와 정치권은 수시로 예산정책간담회 등을 열어 전북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공을 들였다.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도-정치권은 힘을 모았다. 한국GM 군산공장 페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경제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도정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서, 전북도는 주요 부처 및 서울 상경 투쟁 등을 통해 현안을 챙겨 나갔다. 

하지만 또 다른 전북 현안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이견이 나온 것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이다. 전북도와 민주당은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다”면서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메카가 되는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에 태양광이 말이 되느냐”며 강력히 비판했다. 평화당은 새만금을 태양광 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전북 현안을 놓고 이처럼 ‘전북도-민주당’과 ‘야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건 서로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도-민주당 입장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이 상충한 셈이다. 

어느 쪽이 전북을 위한 길인지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도민들이 표심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양 측, 긴장 예고/ 

전북도와 민주당은 사실상 여권이다. 전북도는 민주당 소속 송하진 지사가 수장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송하진 지사와 만나 전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도내 제1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도-정치권이 민주당이라는 단일체계를 갖추는 게 현안 추진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선거에 따라 선출된 지방단체와 각 의회는 전북의 혈관이다. 따라서 이들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방단체가 움직이면 총선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지방단체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들에게 중립 의무를 준 이유다. 지방자치가 선거에 휘둘리게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표가 사라질 수 있다. 선거 관여를 법으로 엄격히 막아 놓은 것이다. 

하지만 도내 야권은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총선에서 한 묶음 즉 ‘패키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이 내년 총선 공약 등을 협의하고 '사이드'에서 이를 지원하게 되면 선거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야권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꺼내들면서 당-자치단체의 ‘협력’을 제지하려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민선 7기, 2년 차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전북 자치단체-민주당’의 여권과 ‘평화당-바른미래당-무소속’ 등 야권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예상된다. 

실제로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양 측간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초부터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야기됐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결국 지정이 보류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민주당은 ‘보류’라면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도 부산과 내년 총선거를 의식해 사실상 ‘무산’시킨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견 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긍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새만금 태양광 10대 불가론을 제기하는 상태다.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우려되는데 내년 총선거에서 이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3명에 10여명의 차관(급) 그리고 다수의 공공기관 수장에 전북 출신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인사에서 약진한 건 사실이지만 호남권내 역차별론을 제기하고 있다. 당-정-청의 핵심은 광주전남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북도-민주당 그리고 야권은 주요 사안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선잡기에 들어간 양 측 입장을 감안하면, 이런 대결 구도는 앞으로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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