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결정 과정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의지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에 전북교육청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중시한 만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간의 판단과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곳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직원이 위원들에게 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 상향 조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위원회는 자사고 자체평가단의 평가가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심의기구다.

당시 해당 위원회 간사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심의 자리에서 자사고 지정 평가 기준점(80점)이 타 시·도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 때문이다.

70점은 일반고도 달성하기 용이한 점수로 지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점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의지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정운천 의원과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해당 위원들을 대상으로 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의지와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운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미 짜놓은 자사고 폐지 시나리오에 맞춰 해당 위원들을 설득 혹은 압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상산고 박삼옥 교장도 "김승환 교육감이 이미 수차례 여러 자리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식 회의에서 한 설명은 위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평가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도교육청은 반박자료를 통해 “앞서 열린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수립해 심의하기 위한 회의로, 안건 심의 시 교육부가 제시한 2019년 표준안의 세부내용과 2015년과의 차이점을 설명했고, 안건심의 주요내용은 80점으로 상향 조정 승인 여부, 자체평가단 구성 위임 승인 등이 이뤄졌다”면서 “심의 결과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는 80점으로 실시할 것과 자체평가단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 구성·운영을 전북교육청에 위임하도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이 그간 선거공약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수차례 견해를 밝혀왔기 때문에 평가계획 심의단계에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의지를 묻고 답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평가단계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과는 별개로 교육전문가 4명, 학부모 및 시민단체 2명, 재정전문가 1명 등 7명 모두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외부위원만으로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매뉴얼 개발과 평가위원 교육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고 실제 평가에 있어 평가위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교육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학교의 보고서와 현장방문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했다”면서 “평가에 김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할 여지는 추호도 없었다.

이런 데도 교육감 의지 개입 및 반영 영향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교육감 철학과 상산고 자사고평가·심의는 철저히 분리돼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며 여기서 말한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라는 표현의 의미는 자사고에 우수학생이 집중돼 고교 서열화가 조장되고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과 중학교 과정에서 이뤄지는 자사고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