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논의서 배제 불만 토로
한국당 반대시 처리 무산 우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바 있다.

정상화된 국회에서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전북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간 합의가 원만히 진행돼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안대로 개편되면 전북은 현행 10개의 선거구에서 1~2개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익산갑, 익산을의 통합과 함께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여러 선거구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된다면 결국 현재의 선거제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북 정치권 다수는 현 10개 선거구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내 정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 변화에 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올릴 때와 달리 현재 정치 상황은 매우 변화돼 있다.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여야 4당은 합의를 통해 관련법을 국회에 넘겼지만 지금은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정의당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의 합의에 따라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3당은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2개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각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1개씩 맡기로 했다.

또 여야 3당의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19명으로 조정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힘 만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에는 추진 과정이 더 어려워진다.

여기에다 선거제도, 선거법을 담당하는 정개특위는 최근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밀어 붙여온 심 의원이 앞으로는 정개특위 논의에서 배제돼 정의당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심상정 위원장 교체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달 29일 전주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유세를 통해 “내년 총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크고 강한 정의당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집권 포만감에 취해서 개혁을 멀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1,800만 촛불 시민의 대표정당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의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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