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불법 조작-배출기업 공개하라"
"대기오염물질 불법 조작-배출기업 공개하라"
  • 박은
  • 승인 2019.07.03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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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내 측정대행업체
7개중 4곳 위법행위 저질러"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자가측정 허위조작을 공모·방조한 배출기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점검대상 40개 측정 대행업체 중 39곳이 오염물질 측정 없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공정시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이런 허위 측정 대행실적을 지도하고 점검해야 하는 지자체에도 제출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감췄다”고 설명했다.

도내에 소재한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는 총 7곳이며, 4곳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측정업체는 2017년 1천39개 사업장에서 2만382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다.

허위 발행건수는 5천935건으로 전체 시험성적서의 29.1%를 차지한다.

이 중 627건은 아예 측정을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행했으며, 5천308건은 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배출사업자가 측정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유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신뢰를 잃은 민간 측정대행 업체를 공영화시키거나 조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민간감시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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