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견 정개특위원장 무게
지역구축소 현역 반대 예상
평화당 240석 수정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중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집권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함께 ‘지역구 의석 225석+비례 의석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바 있다.

당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정개특위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국회 제1,2당이 하나씩 맡기로 했다.

민주당이 두 개의 위원회 중 정개특위 쪽으로 당 의견을 모으면서 선거제도 개편의 큰 방향도 잡혀지게 됐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와 관련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축소하고, 선거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방식의 선거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지역구가 사라지는 현역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게 된다면 일단 전북 정치권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을 높일수 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대로 선거제가 개편된다면 전북은 현재 10개 선거구 중에서 익산갑과 익산을의 통폐합을 포함해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의 선거구가 인근 지역과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의 선거 안에 의하면 인구 수를 기준할 때 전북은 정치력 영향력에 따라 1~3개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안과 달리, 도내 정치권은 전북 지역구 10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이 지역구 240석을 제안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8월 31일까지의 정개특위 기간 동안, 지역구 240석, 전국단위 비례 60석으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지역구획정시 낙후도를 고려하도록 개정해 지역구 축소가 낙후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법 수정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민소환제 3종 세트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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