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놓고 법적다툼 예고 등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의견과 주장, 입장 등을 수렴하는 청문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청문에서도 양측 간의 대립각 속에 여전히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 끝나며 서로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최종 절차인 교육부가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한 관건인 만큼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주요 관계자들이 만남을 갖고 비공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첫 번째 절차에 해당된다.

이후 해당 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면, 각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게 된다.

이날 청문 주재자는 전북교육청의 고봉찬(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이 맡아 진행했다.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 변호사 2명, 법학교수 등 6명이 참석한 반면 전북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배석했다.

전북교육청은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날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우려했던 자사고 폐지에 반대 혹은 찬성하는 학부모의 항의나 집회·시위는 없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청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청문 자리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를 자세히 제시하려고 한다"며 "오늘 자문 변호사도 청문에 참여한다. (사회통합 전형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교육감 재량권 아래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이번 평가와 청문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안으로 교육부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을 보내겠다. 아마도 교육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의 오류 전철을 밟지 않고,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지향한다면 자사고 유예기간 적용 카드는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 자리에서 양측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해 열띤 논리 대결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예상했던 데로 서로 간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점 80점 상향(교육부 권고, 타시도 교육청 70점 기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문제, 감사 시점 등 3가지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반면에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는 교육감 재량권 아래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했다.

이렇게 양측 간의 서로 다른 해석과 보충 설명 등이 이뤄지며 팽팽한 긴장감속에 펼쳐진 청문이 모두 마무리 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카드인 교육부 장관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산고 자사고 유지 여부의 운명이 달렸다.

특히 더 나아가 향후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적다툼 속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자사고 유지냐, 인문고 전환이냐의 두 갈림길에서 사실상의 지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는 예정대로 정상적인 청문이 진행된 반면 부산 해운대고는 청문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불참해 청문이 파행을 겪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