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9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외교, 국방안보 등에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며 그 원인은 정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늘 부족한 일자리,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까지 지금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일본의 무역보복 등 난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정치 개혁의 시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제를 개혁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분권형 개혁을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라고 말했고 분권형 개헌에 대해선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 현실과 관련, “올해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제 위기의 대책으로 유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하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 부담을 덜어줘야 하며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즉각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 나버린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170만 공무원 중 30퍼센트인 50만 명을 감축하고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유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 한다.

남 탓만 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적대적 공생정치와 영원히 결별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탁상머리 정치 이데올로기를 탈피해,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생각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 달라.

저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