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멈춘 제3금융지 속도
잠시멈춘 제3금융지 속도
  • 김일현
  • 승인 2019.07.10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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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여건되면 검토충분
정부 첫 공식긍정반응 주목
새만금신항 확대 이달확정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적극

전북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놨다.

이에 따라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기반여건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도내 일각에서 주장했던 제3금융중심지 ‘무산’은 일단 보류 상태로 파악돼 전북 역할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북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신항만, 군산 경제 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난 4월에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여건으로는 지정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전북 혁신도시가 앞으로 부족한 점이 보완되면,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융위가 지적한 계획의 구체성은 쉽게 보완할 수 있고 경영 및 생활 여건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맞춰진다면 지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선 공약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정돼야 하고,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은 지난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 결정 후 나온 정부의 첫 공식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새만금 문제도 강한 톤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등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은 규모가 확대된 기본계획이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입철도 건설의 예타 선정과 관련해선 “국토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4/4분기 대상사업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제 초토화 상태에 처한 군산 지역 경제에 대해 안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 강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전주, 군산 등 지역에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법 출점을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3조원 이상 재정규모의 직불제 개편 등을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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