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 지역편중이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전북은 19억원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역시 전북은 2억원으로 최하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결위원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2018년도 추경과 예비비로 지원된 예산은 총 175억 5,000만원이었지만 전북은 17억 1,000만원이었다.

반면 시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경남 47억 1,000만원 △울산 24억원 △부산 64억 5,000만원 △전남 22억 6,000만원 등으로 지역별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위 부울경 지역이 전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135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호남 지역은 39억원을 지원받아 부울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역시 기술평가비 10억원을 제외한 2019년 예산 240억원 가운데 △경북 46억원(19.4%) △경남 24억원(10.2%) △부산 15억원(6.4%)을 지원한데 반해 △광주 7억원(3.2%) △전북 2억원(0.8%)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올해 2019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 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PK러쉬 전북패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영호남 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예타면제 규모에서도 영남권은 7조 8,000억원인 것에 비해 호남권은 2조 5,000억원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예타면제 부분에서도 영호남의 차이가 극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강원지역 대규모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여건의 악화로 소비 투자,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목표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인 김 의원은 14일 “추경 예산 집행시 지역안배로 균형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계속되는 예산 정국 속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