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권강조하며 전북 균특예산 싹둑
정부 분권강조하며 전북 균특예산 싹둑
  • 박정미
  • 승인 2019.07.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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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마다 6천억 지원받아
올해 1천500억만 반영 위기
증액-대체사업발굴 쉽잖아
지방자치법 개정도 '미적'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북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지 못한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실현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분권의 핵심인 자치법 개정안 등이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않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균특회계를 통해 해마다 6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30%에도 못 미치는 1천500억 원만 반영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도는 8월말 기획재정부 심사단계까지 시.군과 공조해 2천억원 요구와 삭감사업에 대한 대응, 대체사업 등을 발굴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을 그리 밝지 않다.

기재부가 올해부터 이월된 예산을 균특회계에 포함시켜 버렸다.

전북도 입장에선 사용할 수 있는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균특회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회 기반 사업에 쓰인다.

전북지역 상하수도 공사나 지방하천, 지역전략식품 육성, 문화시설, 관광자원개발 등 대부분이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즉 균특회계 예산을 통해 집행된다.

하지만 지난해 6천300억원(도4천210억원, 지방2천143억원) 수준이던 균특 회계 예산이 올해 1천500원으로 삭감됐다.

애초 1천958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1차 심사에서 456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인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마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발의를 통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힘은 실리지 않고 있다.

신임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느 선까지 이행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전북도 관계자는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기재부를 방문,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분권 법안은 정치권과 시도지사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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