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전북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 지역편중이 심각한 상태인 데다 특히 전북은 19억원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역시 전북은 2억원으로 최하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는 챙기는 듯 했지만 실행력 있는 예산은 담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결위원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2018년도 추경과 예비비로 지원된 예산은 총 175억여원이었지만 전북은 17억원.

반면 시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경남은 47억여원, 울산 24억원, 부산 64억5천만원, 전남 22억6천만원 등으로 지역별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위 부울경 지역이 전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135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호남 지역은 39억원을 지원받아 부울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역시 기술평가비 10억원을 제외한 2019년 예산 240억원 가운데 경북 46억원, 경남 24억원(10.2%), 부산 15억원(6.4%)을 지원한데 반해 광주 7억원(3.2%), 전북 2억원으로 0.8% 수준.

올해 2019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했다는 것이 김 의원이 말하려는 핵심이다.

특히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 있음에도 자동차,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PK러쉬 전북패싱’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영호남 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예타면제 규모에서도 영남권은 7조8천억 원인 것에 비해 호남권은 2조 5천억 원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예타면제 부분에서도 영호남의 차이가 극심했다고 비판했다.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그것도 단순 액수로만 전북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재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화된 데이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애정의 반증임도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선 챙기기, 뒤에선 패싱”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실행력 있는 예산이 담보되어야 함은 그 누구보다 현 정부가 더 잘 아리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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