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을 강조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더 늘리기는커녕 칼질하는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본보는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균형 발전에는 무관심하다며 관련 기사를 다뤘다.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지 못한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했다.

당초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실현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분권의 핵심인 자치법 개정안 등이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도는 균특회계를 통해 해마다 6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 받아왔었다.

그런데 올해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천500억 원만 반영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급해진 도는 오는 8월 말게 기획재정부 심사단계까지 시·군과 공조해 2천억원 요구와 삭감사업에 대한 대응, 대체사업 등을 발굴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기재부가 올해부터 이월된 예산을 균특회계에 포함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전북도 입장에선 사용할 수 있는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균특회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회 기반 사업에 쓰인다.

전북지역 상하수도 공사나 지방하천, 지역전략식품 육성, 문화시설, 관광자원개발 등 대부분이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즉 균특회계 예산을 통해 집행된다.

하지만 지난해 6천300억원 수준이던 균특 회계 예산이 올해 1천500원으로 삭감됐다.

애초 1천958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1차 심사에서 456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인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마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발의를 통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힘은 실리지 않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법안들이다.

균특회계 삭감, 이행력을 담보 받지 못하고 있는 법안 추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뒷심 부족으로 일관하는 정부.

그 토록 외치던 지방분권이 허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분권 사안들에 대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