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지지부진'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지지부진'
  • 박정미
  • 승인 2019.07.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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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전북혁신도시 이전
KDB산업은행 개정안등
대상확정안돼 심사 일러
도"동향파악기관범위확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문제가 지난해 9월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연설당시 처음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공론화 했다.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후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나 중앙부처에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동향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만 혁신도시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평가용역을 추진중이지만, 이는 정책적 지원 등을 뒷받침할 근거로 활용될 자료다.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법안은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다.

본점을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직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안을 심사하기엔 다소 이른 상황이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올해 내에 (국토부 용역 결과를)보고 200여개 선에서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임기가 오는 8월15일로 마무리됨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도 송재호 위원장이 균형위를 계속 이끌어나갈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되면서 연임설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움직임이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가 조기에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일정이 확정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져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35개 기관에 대한 세부검토에 들어갔다.

기관에 대한 이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의견 수렴에도 나서고 있다.

이미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연관된 산하기관도 발굴, 분석한 후 전북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일”이라며 “부처와 국회 등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대상기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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