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자사고 평가기준
변경 부당 "도 넘어" 지적

육부가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국회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훈 의원은 23일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해 5월10일부터 11월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과 기준에 의해 자사고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시 자율 미명하에 합리적 근거없이 취소기준 점수를 상향하고,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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