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장실습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기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도내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조기 취업을 장려하는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고교 현장 실습생들에게 비극이 발생해 교육부가 실습과 취업을 분리하는 등 현장실습 제도 개선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하지만 이 정책은 정작 발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교육부가 보완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취업률 저하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결국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나쁜 일자리로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서 "이처럼 학생들을 쥐어짜는 취업정책은 불완전 고용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교육부는 당장 조기 취업 정책을 철회하고, 전북교육청도 이 같은 교육부 방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실습기간 4주, 취업 시기 11월 이후, 선도기업 평가기준 표 체크리스트 정량화, 선고기업의 불인정 기준 마련, 현장실사 및 점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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