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부의 최종 판단 결정이 코 앞에 다가왔다.

특히 교육부가 최종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서로간에 꼬일대로 꼬인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향후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비공개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주 상산고와 군산 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나섰다.

다만 교육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장소나 개최 시간 등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이날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교육부 지정위 심의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그간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해온 상산고가 지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다.

이날 지정위는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 지정취소 사유 관련 서류들을 토대로 상산고 등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위는 전북교육청 주장대로 상산고가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는지 여부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오후 2시께 지정위의 심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명확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이날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모두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산고는 그동안 전국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점과 선발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을 정량 평가지표로 평가받아 감점 처리됐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형평성 및 부당성을 줄곧 주장하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놓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다 자사고 학부모와 각 시민단체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입장을 표명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회의원 151명은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하자 한 교원단체는 이들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등 그야말로 상반된 입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처럼 상산고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면서 과연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향후 서로간에 맞물려 불가피하게 전개될 법적 다툼마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