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혼돈의 전북정치 #2

지역구 225석+비례75석
전북 8~9개 통폐합 불가피
여야 대립 정개특위 난항
패스트트랙 통과 불투명해

# 선거제도 개편, 전북 선거구 어떻게 되나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여부는 도내 총선의 최대 변수다.

선거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출마 인사는 물론 선거구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구 축소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전북의 선거지역구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전북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대목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이 통과될 것인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국회에 제출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의 국회의원 선거제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전북 지역구는 현재 10개 선거구에서 8~9개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전주 3개 선거구와 군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거구 대부분은 통폐합 조정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10명에 불과한 전북으로선 의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게 돼 정치파워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20대 국회의 10명 국회의원으로는 국회의 16개 주요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면 △주요 경제 및 금융 정책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특례시 안건을 처리하는 행정안전위 △새만금 등 환경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환경노동위 △4차산업, 인공지능 문제를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향 전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체육관광위 등에 전북 의원이 없어 범전북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으로 전북도와 도내 주요 기관들이 국가예산 및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지역구 10개에서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북의 지역구 축소 문제는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특히 선거제도 등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핵심이다.

29일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내 제1소위원장 선임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달 말까지가 시한인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또 정개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따라선 농어촌 지역구를 포함해 무려 26개의 선거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해당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난제를 뛰어넘어야 선거제도가 변경되고 내년 총선 구도가 짜여지게 된다.

하지만 여야간 갈등, 지역구 축소에 따른 현역 의원들의 반발,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현역 의원간 알력 다툼 등을 감안하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도로 개편될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내 상당수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여부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많다.

도내 한 의원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안이 통과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재의 지역구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가정 하에 지역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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