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요구에 대한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상산고측이 극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에 찬성측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반면, 반대측은 교육개혁 퇴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섬에 따라 제2 라운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을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교육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한 날, 근조 교육개혁의 날, 더 나아가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부동의 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고, 100대 국정과제라 하더라도 그 사안이 적법한 형태로,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런 적법한 형태,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부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제 아무리 올바른 가치와 명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과 절차가 올바르지 못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던진 것이다.

쉽게 말해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이끌어 냈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 한 것이다.

자사고 운영에 동조했다거나 상산고 편에 섰다기 보다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교육부의 결정을 자사고 운영에 동조했다거나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입력 값이 다르면 다른 결과 값이 나온다.

정부와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입력 값을 넣으니 ‘교육개혁 포기’, ‘근조 교육개혁의 날’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결과 값은 엉뚱하게도 ‘1700만 촛불과의 약속 배반’까지 파생시키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수정하는 일이 다음에 있을 실패를 줄이는 길이다.

이번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결코 자사고 폐지에 부동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