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34건 달해 해마다 증가
전국 10대 촬영범죄 20% 차지
도서관등서 호기심에 범죄

도내에서 몰카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특히 범죄의 상당수가 10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총 24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7건, 2017년 86건, 지난해 90건 발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상반기까지 48건의 범죄가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도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 등 3년 간 총 1만5433명이 검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10대에 의한 불법촬영 범죄는 3048건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여고 댄스팀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익산시 한 대학 내 공연회관 앞에서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고생 댄스팀 8명 중 3∼4명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B군(15)이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4월에는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C(14)군이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됐고 지난 1월에는 도내 한 병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D(16)군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10대 청소년에 의한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E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

E군은 정읍의 한 병원 남자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카메라를 발견한 병원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E군을 붙잡았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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