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성명서 발표 日 비난
대응조례 제정-불매운동 참여

전북도의회가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식민 지배를 잇는 경제침략 행위”라며 “더불어 자유무역과 세계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도발인 만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오늘 세계평화와 안보질서를 이유로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기에 과거사 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시킨 조치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겠다는 저급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합의를 한 G20 정상선언과 WTO 협정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결국 50여 년 간 이어진 양국의 우호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세계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초로 작동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직시하며 일본이 결자해지에 나설 때까지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과 도민들이 펼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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