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이달 종료 한일관계
밀려 무관심 여야합의 불투명

내년도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달 말까지가 활동 시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등에 대한 여야 간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현재와 비슷한 구도를 기준으로, 총선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안에 의하면 현재 10개의 지역구가 8~9개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초긴장 국면이다.

이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가 정상적으로 순항해 결론을 도출하느냐 아니면 성과물 없이 무산돼 현재 선거구대로 갈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여야 및 도내 정가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가 이달 말 활동시한이 종료됨에도 불구,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느 당이 위원장 자리를 맡느냐를 놓고 상당 시일을 소비한 데 이어, 특위 내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로 또 적잖은 시일을 허비했다.

실제로 정개특위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이고, 간사는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이 맡기로 했지만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

이같이 정개특위가 활동시한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내년 선거제도가 개편될 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국내외 경제 상황 논란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선거구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야3당은 정개특위의 조속한 논의를 강조한다.

선거제 개혁을 가장 먼저 강조했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것이며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간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 정당들이) 논의를 시작도 못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여야 합의처리는 결국 불가능해지고, 국회는 또다시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되고 말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의 기한 내 합의처리를 위한 여야 정치협상을 거듭 제안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전 정개특위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위원장, 소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면서 “여당은 선거제 개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 협상이 이뤄지느냐에 있다.

이달 말까지가 정개특위 시한이지만, 국내외적 급박한 정세로 인해 국회 정개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한일관계는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가에는 정개특위 활동이 지연돼 선거제 개편이 불발되면, 결국 20대 총선과 비슷한 구도로 내년 총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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