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한 가운데, 추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지역경제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당장 품목별로 숨통을 조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도 보이지만, 자칫 수출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일본이 확전모드를 유보했다고 보기 이르다고 보고, 포괄적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과 추가 확대 조치, 장기화에 대비한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예고됐던 대로, 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3년간 유효하며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일본은 이 날 개정안 공포에서 애초 7월에 발표했던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개별허가를 받으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 지연이나 서류 보완 요구 등 예상하지 못한 돌발변수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도에서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품목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수출규제 대상인 전략물자 1천120개 품목을 수입하고 있는 도내 지역 업체는 모두 47곳.

기계, 화학, 탄소, 전자 부품, 자동차, 조선 분야 등으로 3∼12개월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부품도 국내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화확이나 기계, 탄소 등은 기업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했다.

특히 일본 수입품 상위를 차지하는 탈곡기(수입 1위), 트랙터(2위), 농업·임업 기계(5위), 디젤엔진(6위), 기계 부품(10위)과 기계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해 기업 긴급지원과 함께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 융자금 상환 기간 유예, 금융지원 등을 시행하는 한편 전북경제통상원 등과 협력해 부품 재고 확보, 수입처 다변화, 업계 정보 수집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력산업인 탄소, 기계, 조선·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지원은 물론 장비 산업 연구개발과 투자확대에도 나선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당장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직접 피해 기업은 나와있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 차원의 대응계획을 수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