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해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한마음이 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는 7일 충북 청주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교육자치콘퍼런스 개막식에 앞서 임시총회를 갖고, 교육개혁과 교육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승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또는 해당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발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그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현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 이행치 않고 사문화시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참석한 교육감들은 김승환 회장과 뜻을 같이 하고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욱이 오는 11월 총회에선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정리를 제안하며,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협치도 제안했다.

게다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교육자치를 위한 실질적 역할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협의회 사무국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