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여야간 총선 변수로 떠올랐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는데, 이 문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야기된 것.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이 총선과 상관없다며 해명하고 나섰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로 인해 친일-반일 논란이 여야간 정쟁거리로 부상하면서 과연 친일-반일 프레임이 내년 총선, 특히 전북의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편집자주

/민주연구원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에 야권 강력 반발/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여론동향 보고서는 “최근 한일 갈등에 관한 대응은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임. 역사 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한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라는 글로 시작된다.

그리고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반일 운동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여당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양정철의 보고서로 반일감정 극대화는 사실상 입증이 되었다.

게다가 어떻게든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굴종적 자세를 보면 북한을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특히 “우리 경제와 안보를 모두 무너뜨리더라도 오로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망국적 발상이 아닌가. 내년 총선까지는 뭘 해도 괜찮다고 믿고 있으니 북한이 이렇게 마음껏 도발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여권을 비난했다.

국회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친일 이슈로 한탕 하려는 민주당, 위선과 오만함이 극치”라고 주장했다.

전북의 중심 정당인 민주평화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당 진로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의 이 보고서에 대해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연구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5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연구원장 해임 촉구 결의에 열여섯 명 의원이 함께 한 의총 결의는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당이 국가적 의제 앞에는 하나가 되어가면서 당내에 분열과 갈등은 성찰과 모색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만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일 전쟁,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전북 판도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이 내년 21대 총선거까지 계속된다면 전북 총선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전통적으로 역대 총선에선 북한과의 관계, 즉 북풍이 총선거나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 이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거는 북풍보다 일풍이 거세게 불 가능성이 크다.

일풍이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간 경제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일 운동의 확산 분위기를 뜻한다.

반일 운동이 지속되면 내년 총선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남북관계는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있지만 한일관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민족적 대립관계가 형성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도공’ 등의 단어를 올리는 것은 그 정도로 한일관계에 대한 민족적 울분이 쌓여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국민정서상 남북관계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반일’로 국민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러한 여론은 내년 총선거 분위기를 좌우하게 된다.

총선까지 한일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내년 총선거에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관계 악화 상태는 통상적으로 국민 여론의 결집 및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다면 이는 집권 민주당 후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문 대통령 지지층에 더해 ‘반일 여론’이 가세하면 선거는 여당이 유리해진다.

총선 자체가 반일 프레임에 갇히면서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반일 프레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전북 또한 반일 감정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친노-친문 후보들의 경우 문재인 마케팅을 선거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도내에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들이 총선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연구원 보고서 파문이 말해 주둣 여권 입장에서도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크다”면서 “물론 여당이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반발 분위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선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야권은 반일 프레임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의 야권은 사분오열돼 있는 상태다.

하나로 뭉쳐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최상의 총선 구도인데, 현재로선 야권 분열에 반일 프레임까지 겹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평화당 인사는 “한일 경제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야권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제3금융중심지 보류 등 경제 초토화 현상을 총선의 주요 이슈로 삼는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한일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 진다면 야권은 전북의 경제 현황을 총선 이슈로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하면 이 같은 이슈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