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산업-과학기술 획기적 지원해야
소재산업-과학기술 획기적 지원해야
  • 박정미
  • 승인 2019.08.1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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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지역발전 계기로
탄소법 국회통과 시급해
세제혜택-규제완화 필요
1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 대책 민·관·정 연석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전북도의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관련 연석회의 논의를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1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 대책 민·관·정 연석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전북도의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관련 연석회의 논의를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상공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일본 경제 보복을 지역 산업발전의 계기로 삼자며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청에서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단, 전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침략 대책을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준병 전북도당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장, 송하진 도지사, 김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양희준 익산상공회의소장 회장 등이 참석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명분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지역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출 규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

특히 전북도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규정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송하진 지사는 “탄소 분야를 예로 볼 때 그동안 정부의 화학기능정책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소재산업 분야 강화와 실질적인 과학기술강화를 위해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섬유 국산화를 주도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법안처리가 관건이다.

전북의 숙원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규정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2017년 8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이 포함되도록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서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줄이려면 연구개발 분야 정책에 정부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송 지사는 “전북이 과학기술분야 및 R&D특화정책의 추진을 위해 요청했던 예산의 예타 면제와 함께 세계적인 흐름에 맞춘 신속한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감한 과학기술정책만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수출 규제가 전북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경제침략 극복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도내 기업의 피해 지원, 연구개발 강화,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세제, 금융,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으로 탄소와 화학 등 지역 전력품목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후 “규제완화와 52시간근무 탄력운영, 노동법과 환경법 등의 지원에 행정력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정치권이 상공업계와 도민 의견을 청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내년도 전북도 예산과 올해 추경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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