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북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민주평화당이 분당되면서, 전북 현안 해결에 비상이 걸렸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전북은 탄소 소재법과 공공 의료대학원 설립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당 분당과 바른미래당의 당권 투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북현안 챙기기나 예산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도에서도 정치권과 협의해, 법안 통과와 정책협의회 일정을 내달부터 본격화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전북은 탄소섬유 국산화를 선도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과,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전력질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여야 정쟁 속에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2017년 8월 발의된 뒤 국회에서 1년이나 계류 중이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이 포함되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고려, 남원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 가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야권의 반대로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애초 1천1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제정이 지체되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교지 확보·매입 등 제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창과 부안 등 한빛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시.

군에 대한 세수 배분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도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가예산 역시 오는 9월 2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국회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은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 작업이 한창이다.

2년 연속 7조원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는 200여 건 되는 신규사업 반영 등이 중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평화당이 분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지역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겠다”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과도 공조활동을 펼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