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의-문대통령 공약
법사위 심사보류 처리요원
핵심기술사업 초당협력을

미래산업인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펼쳐지면서 미래첨단소재산업인 탄소산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특히 탄소 및 관련 산업 역시 갈수록 급성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탄소산업이 전북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도와 경제 전문가들이 강조한다.

탄소소재법은 지난 2017년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 법사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북과 경쟁하는 일부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고 정부 일각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지난 2017년 3월23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컨트롤 타워로 삼고, 탄소밸리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탄소소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해 2월에는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위원회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보류 되면서 법안 처리는 요원한 상태.

이처럼 법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이면서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일 경제전쟁에서 탄소산업이 우리의 핵심 기술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와 지역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법안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도내 정치인들이 여야 구분없이 전력을 투입해야 한다.

집권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의원들에게 끝까지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기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결정적 파워가 있다.

이 위원장이 탄소소재법을 정치, 정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와 민주당 도당이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전북의 중심정당이었던 민주평화당은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로 분당되면서 세가 약화됐다.

하지만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탄소소재법 통과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

어느 쪽이 탄소소재법 추진에 더 힘을 쏟는 지가 내년 총선 경쟁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기재부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김관영 의원(군산)과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이 있다.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충분히 힘을 보탤 수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 정당에 특별한 ‘연’이 없다는 점이다.

도민 다수는 “한일 경제전쟁 상황을 감안할 때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는 지금이 적기”라면서 “보수정당의 협력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이 여야 구분없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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