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한 반동으로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것으로 ‘세계화’ ‘자유화’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새로운 무역질서가 재편되었다.

다자간 협상을 통한 배타적 관세제도를 통한 FTA(자유무역협정)등의 블록경제의 형태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질서가 최근 경제대국의 무역정책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미국발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영국의 브렉시트 등이다.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을 통해 점차 세계시장의 판도 역시 변하여 선진국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 사업부분을 점차 버리고 고부가가치를 위한 첨단 산업으로 진행을 위한 투자를 통해 기술축적을 이루고 신소재 등 새로운 개발로 개발도상국들에게 ‘갑’의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적 분업을 통해 이루어졌던 산업화가 첨단기술력을 통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국제적 ‘갑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무역규제를 한다.

대한민국은 그 동안 응용과학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 기초과학의 취약성으로 인해 첨단기술에 대한 종속적 위치를 가지게 되어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일본의 보복 1년만 견디자고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어려 요소가 작용하지만 기술경쟁력은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천대 제조업 수출상품군 가운데 ‘품질경쟁력 우위’로 분석된 상품군은 총 156개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301개)의 51.%, 독일(441개)의 35.4%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품질경쟁력 열위’상품군은 264개로 일본(130개)의 2배, 독일(65개)의 4배에 달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노동 비용 상승을 포함해 재조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한국으로서는 보다 많은 상품에서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고품질 상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은 품질경쟁력 우위의 상품이 많고 품질경쟁력 열위의 상품 수가 적다는 점에서 제조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누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기업들에게 1년만 견디라고 했다는데 과학자들이 총동원돼도 그렇게 단기간에 국산화 성과를 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전략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성장판을 짜야 한다. 일본이 소재와 부품장비에서 앞선 것은 수십 년간 한 우물을 판 과학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초과학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임을 인정한다.

노벨상 수상자가 문학상, 평화상을 제외한 21명이 배출되었다.

그만큼 기초과학의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이다.

아직은 일본의 제품에 의존된 분야가 많다.

당장 방송국과 신문사의 많은 기자재가 일본 제품에 의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연구비의 절대규모가 일본의 절반,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은 100년 전부터 기초과학을 연구했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졌다고 한다.

기술력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을’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광복절 경축사를 온갖 조롱을 동원하여 맹비난했다.

“오지랖 넓다”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어댄다”는 등의 원색적 언어를 통해 비난한 것이다.

평화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 할 노릇”이라고 했다.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다.

“앞으로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면서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너무나 듣기에 거북한 말들로 인해 평화경제를 통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이 왠지 남한이 북한에게 부동의 ‘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몹시 씁쓸할 따름이다.

/전주남부교회 강태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