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해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2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

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그 해 11월 합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당시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

실제로 지난 3년 간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이 68억원(12%)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근거법인 FTA농어업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업옥죄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유독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