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오늘만나 예산확보 논의
7조5천억 중 9천700억 삭감
심의 예산부활 반영 힘써야
조선소-탄소법처리 기대커

내달 임시회를 앞두고, 국회 예결위원인 전북 의원들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는 29일 민주당 안호영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4명 의원과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9월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 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키로 한 것이다.

특히 군산조선소 재 가동문제와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 등도 구할 예정이다.

도는 국회단계 심사대비 증액이 필요한 당위성을 전북 예결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신규 또는 추가 증액을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으로 요청한 금액은 7조5천426억으로, 정부예산안 반영사정을 보면 9천700억 정도가 줄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 반영되거나 삭감된 사업들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전북도는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150억) 예산 가운데 내년도 기술개발비로 14억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반영시키지 않았다.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1200억)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50억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10억만 반영시켰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에 대한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한 전기차 플랫폼 개발 추진 사업비(220억) 역시 내년 45억을 요청했지만 15억만 반영됐다.

여기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의 사태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전북의 산업 생태계 개편을 위한 국가 예산이 줄줄이 빠져 국회 예결위의원들의 힘있는 추진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 주요 현안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보건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도 지지부진하다.

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전북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법안이고, 탄소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어 각각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탄소법)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공공보건의료대학법)에 계류돼 있다.

전북의 주요 법안과 사업의 예산이 줄줄이 미반영되거나 삭감되면서 전북 출신 4명 예결위원에게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위원들의 정당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북발전을 위한다는 큰 틀 안에서는 고견을 구해,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며 “4명의 예결위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전북에 큰 힘이 되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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