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심의를 마친 도내 사업비 가운데 약 1천 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애초 도는 7조9천562억원을 요구했으나 빠지거나 예상보다 적게 반영된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알려져 7조 731억원의 예산만 반영, 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편집자주



▲ 내년도 국가예산 ‘비상’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과 지역현안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전북도 현안이 집중 다뤄질 계획이어서 도와 도내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하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심의되고, 탄소법과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 사업법, 지방세법 등이 법안 통과가 논의돼야 한다.

내년에는 정부가 재정분권을 확대하면서 4천227억원에 달하는 균특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확보할 국가 예산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평가된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7조9천562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마지막 심의까지 확보된 액수는 7조731억원으로 요구액보다 8천831억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년 확정됐던 정부안 6조5천113억원보다는 5천억원 이상 늘었다.

특히 새만금사업과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사업, 전북 역사·문화를 재조명 할 사업들이 대부분이 요구액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대응전략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주력산업의 다각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을 위한 예산 14억원과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80억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전액 삭감됐다.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조성’도 50억원 요구에 10억만 반영됐고,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도 35억원을 요구했으나 20억 반영에 그쳤다.

전북은 그 동안에는 현대중공업과 지엠대우와 같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들 기업이 가동을 멈추면서 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규사업을 발굴, 예산확보에 나섰지만, 높은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도로·공항·항만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개 선석 조성에 필요한 76억원 요청도 45억원으로 삭감됐고, ‘새만금상수도시설건설’도 10억 8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새만금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비’는 35억원을 요구했으나 1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SOC시설은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고속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개발예산은 요구액 대비 절반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예산 삭감으로 해상운송 기반시설이 적기에 착공되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내년도 부처예산에 신청한 설계비 76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됐다.

기재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개 선석만 개발하면 입주기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도와 해수부의 진단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 t이다.

1개 선석 처리 능력인 88만t으로는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도로·공항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와 2023세계잼버리 대회 성공개최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상수도시설건설’과 새만금 잼버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의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한 ‘복합미생물 산업화기반 구축’도 4억원이 삭감돼 10억원만 반영됐고, ‘국가식품클러스 조성’을 위한 252억원도 209억원만 반영됐다.

농생명과 식품산업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공략 중인 전북도는 이들 사업도 기재부 예산 가위질을 피해가지 못한 만큼, 국회단계 반영을 노리고 있다.

물론 매년 삭감 심의에서 감액한 뒤 국회 단계에서 다시 예산이 추가되는 과정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예산 전쟁을 치를 분위기다.

구시포 국가어항 개발사업 97억을 포함한 199건, 3천318억원의 사업이 모두 올해 완료되는 만큼, 내년에는 102건, 2천357억원이 사업 만료 시기가 도래한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분권을 확대하면서 4천227억원에 달하는 균특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국가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위기 속에 도는 사업별 기재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논리 수위를 강경하게 조정, 정치권과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북 자존의식 복원을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과 ‘전라천년문화권광역관광개발계획’ 5억원, ‘장수가야유적복원정비사업’ 24억원,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 5억원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돼 아쉬움을 남겼다.



▲신규사업 213건, 재원확보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 사업 213건에 2천485억 원 편성됐다.

이들 사업은 앞으로 재원 투입이 보장된 만큼, 전북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과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새만금특별관리지역지정 및 용지현업축사 매입 사업’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또 한국GM 협력업체들의 자동차 보유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자동차 대체부품의 국산화 실현을 위한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21억원과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 28억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76억원,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17억원 등도 편성됐다.

도는 지속적인 계속 사업비 확보를 통해 사업 확장 가능성을 여는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 준비와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북 현안과 법안도 막바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상생형 일자리 현안과 탄소법과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 사업법, 지방세법 등도 9월 정기국회에서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섬유 국산화를 주도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돼야 해, 탄소소재법 통과가 시급하다.

전북의 숙원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규정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2017년 8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정부가 남원에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신규법안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관련 법률 제정이 지체되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교지 확보·매입 등 제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창과 부안 등 한빛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시.

군에 대한 세수 배분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도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 외국인 투자와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킬 새만금사업법도 이번 국회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무부장관 청문회 등을 앞두고 9월 국회가 지역 현안이나 민생은 논외로 밀려나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년 예산과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