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견차 불발
선거법 국회통과 미지수
전북 예산 7조 5천억원 확보
현안관련 법안 처리등 산적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2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회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여야간 민심잡기를 위한 총력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여야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전북 역시 7조 5,000억원 이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탄소소재법안 등 핵심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

여기에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집권 민주당과 야권간 경쟁 특히 민주평화당 대 대안정치연대 등 야권내 표심 확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야는 2일부터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가 극명해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다.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난항이 예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로 인한 ‘조국 블랙홀’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여야는 2, 3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증인 채택 이견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청문회 개최, 일정,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연일 상대를 비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국정 주요 현안을 모두 담아버리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일 “조국 후보자의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한다”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청문회에 참석시키자는 절충안이다.

지난 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목되는 사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는 현재 253개에서 227개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전북의 현재 10개 선거구는 2곳 이상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지는 전북 정치권내 초미의 관심사다.

내년 국가예산은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야권의 삭감 주장이 높아 최종 의결까지는 이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전북은 이 중 7조 5,000억원대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해 확보한 2019년도 전북도 예산은 7조530억원 규모였다.

이처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전북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주요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

전북은 현재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의 법안 처리 과제가 있다.

이와함께 이번 정기회내에 반드시 방향을 잡아야 할 현안도 많다.

우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 및 지원, 전북 상생형 일자리 지원 그리고 전북제3금융중심지 조성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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