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수출규제 탄소산업
발전 골든타임 전북 지원을
조배숙-김종회 현안 해결

민주당 조국 기자회견 두고
야권 "의혹-변명, 거짓일관
기습회견 국회 유린"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들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들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2일 시작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간 공방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국회 능멸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한 것.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특히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당분간 조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여부가 정국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조 후보자로 인한 여야간 경색 국면에도 불구, 전북 현안 추진 및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쏟기로 했다. 


/전북, 내년도 예산 확보 및 지역 활동 총력/ 

도내 정치권이 우선 관심을 집중하는 건 내년도 예산 및 지역 사업 추진이다. 특히 도내 의원 중 여야 의원 4명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이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국회 예결위원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2일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전북형일자리 사업, 탄소산업 국가기관 설치 및 예타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집중 질의했다. 

전북 탄소산업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강행에 이어 무역전쟁 2탄으로 탄소산업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손꼽히는 탄소산업은 현재 일본 도레이와 미쓰비시케미칼, 데이진이 세계시장 60%를 장악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2%대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탄소산업의 혁신성장과 함께 수입의존도를 낮춰 탄소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의지와 발맞춰 탄소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에 국가기관 설치 및 예타면제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2020년 정부예산안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국비 예산을 대폭 증액 시키는 등 익산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익산시 국가예산확보 중점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 390억2,200만원이 반영됐고 이는 2019년 예산이었던 213억원에 대비 8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 허브 구축 예산 10억1,900만원(설계비)을 반영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김제, 부안 4개면이 160억원 규모의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제시 공덕-황산-죽산면과 부안군 하서면 등 4개면이 농림식품부가 선정하는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면 소재지'를 경쟁력을 갖춘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면 소재지별로 40억원씩 모두 160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문화, 복지시설 등을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놓고 여야 공방전 격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겨냥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가족청문회’로 변질시키는 정쟁몰이는 반인권적, 비인도적으로 가족증인 채택은 애초에 용납되지 못할 일이였다. 또한 부풀려진 의혹 뒤에 숨어 문제 있는 후보자로 낙인찍으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야권은 일제히 민주당을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당장 모든 진실을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자처해도 모자랄 조국 후보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 혐의가 짙은 자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변명과 모르쇠, 거짓으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는 이미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으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정면으로 국민에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의 일방적, 기습적 기자간담회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다. 권력에 의한 새로운 횡포를 전례로 남겼고, 법으로 규정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유린”이라면서 “일방적으로 ‘국회 청문회는 무산됐다’고 선언해버리고, 기습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장관 임명을 받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괴한 절차를 창출한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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