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선거구 살아남을까 없어질까?"
"우리지역 선거구 살아남을까 없어질까?"
  • 김일현
  • 승인 2019.09.05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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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선거구 유권자수
당락결정··· 통폐합 예민

선거제 개편땐 전북2석 축소
농어촌 타격 국회통과 글쎄

10명의원 5개정당 쪼개져
전북 1여다야체제 혼돈

지역발전 초당협력 필요
예산-현안 전북몫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중요한 것은 지역 민심의 흐름이 이 기간에 정해질 수 있어서다.

추석 연휴에는 서울 등 타지에서 고향을 찾는 이들이 많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당연히 정치 이슈, 경제 문제가 화제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형성되는 추석 민심은 곧바로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요 정당들은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내년 총선거의 핵심 변수로 판단하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내에선 조국 국면과 함께 선거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우리 선거구가 어떻게 변경될 지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함께 유례없이 복잡하게 재편된 전북 정치권의 구조와 관련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향후 관계도 관심을 모은다.

과거에는 도와 정치권이 거의 단일 정당 소속이어서 당정협의회 등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여다야 체제여서 일정 및 의제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아졌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추석 연휴 밥상에 오를 관심사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 3.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전북 선거구 조정은 /

추석 밥상에선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 일 잘하나, 못하나 또는 저번 국회의원이 일 잘 했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

또 반주 한잔을 곁들이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즉석 품평회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 중 선거구 조정 문제도 추석 연휴에 논의될 주요 정치 이슈 중 하나다.

내년 총선거에서 우리 지역이 어디로 통폐합되는 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선거구는 매 국회의원 총선 때마다 조정이 이뤄져왔다.

일례로 완주는 김제+완주가 한 선거구였던 때도 있고, 그 전에는 완주임실이었던 시기도 있었다.

현재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다.

김제도 단일 선거구를 유지하다 김제+완주로 변했다가 현재는 김제+부안이다.

이처럼 선거구가 변할 때마다 지역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복합선거구는 아무래도 인구 수, 유권자 수가 당락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인구, 유권자 수가 적은 곳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매번 총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에 각 지역마다 선거구 통폐합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도 전북 선거구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북은 현재의 10석에서 2석 이상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기본으로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선거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전북은 현재 10석에서 2석 이상 감소 위기에 놓인다.

익산갑과 익산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지고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등이 통폐합 대상에 올라가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 축소가 호남과 영남권 등 농어촌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선거구가 통과될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도내 A 의원은 “지역구가 축소되는 선거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에는 여야 내부의 반발로 인해, 현재의 국회 의석인 300석에서 20~30석을 늘리거나 아니면 현재의 선거제도 그대로 총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 4.1여다야 전북 정치, 전북도와의 도-정 관계는 /

20대 총선 직후 다당제로 변한 전북 정치 지형은 4년이 다 되가면서 더욱 혼돈에 빠졌다.

민주평화당이 전북이 텃밭인데도 분당과 분열로 정치적 존재감이 퇴색돼 버렸고, 자유한국당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석 뿐인데도 여당이라는 프레임 속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텃밭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6년 총선에서 전북은 국민의당(현 평화당) 7석, 더불어민주당 2석, 새누리당(바른미래당) 1석이 당선됨으로써 다당제 구조로 정당 간 경쟁체제가 도입돼 지역정치가 어느때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이 결국 창당 1년6개월 만에 대규모 탈당 사태를 겪으며 원내 제4당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유성엽 의원과 김종회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명분으로 평화당을 탈당해 대안정치연대를 형성하면서 전북 지역구 10명 의원은 다섯 조각으로 쪼개졌다.

민주당이 이춘석·안호영 의원 2명, 평화당은 정동영·조배숙·김광수 의원 등 지역구 3명에 전주을에 출마하는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을 포함해 4명이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정운천 의원 2명, 대안정치연대 유성엽·김종회 의원 2명, 무소속 이용호 의원 1명 등으로 사분오열이다.

하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전북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같은 당 안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계파를 나누고, 상대 의원을 정치적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로서 인식하는 등 갈등을 겪고 왔다.

지역현안을 놓고도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이견이 있었다.

여·야 정당은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의 매서운 심판을 받고, 도민들의 바램이었던 전북 홀대와 낙후를 개선하는데 노력했다.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전북발전을 이끌어내는데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전북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도 했다.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전북 정치권이 소통하고 똘똘 뭉쳐서 전북의 목소리를 내고 전북 몫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실제로 그동안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프레임으로 갖고 전북 예산 2년 연속 7조원 확보와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나섰다.

전북몫 찾기와 자존감 회복, 낙후 전북 발전을 위한 여당론을 강조해왔다.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등도 중진 현역 의원을 다수 포진해 있고, 바른미래당도 정운천 의원이 전북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을 챙기는데 전면에 서 있었다.

일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간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소외와 홀대를 받아온 지역인 만큼 여야를 떠나 전북정치권이 소통하고 똘똘 뭉쳐서 전북의 목소리를 내고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이다.

/서울=김일현기자.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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