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임명안 두고 으름장
국가예산 순수액 6조6천억
SOC-농생명 추가확보 절실
탄소-공공의대 법안 통과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전북도 현안과 민생 법안들의 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각각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눈은 온통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쏠려있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금명간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며,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전북도의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도 파행’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전북도 국가 예산은 7조 731억원이 반영됐다.

이 금액에는 균형특별 지방이양액 4천136억원이 포함, 사실상 순수 전북 국가예산은 6조6천600여 억원으로 파악돼 전북도 입장에서는 추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새만금을 비롯한 SOC와 주력산업 강화, 농생명 등 모든 분야에서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요 법안 통과도 관심거리다.

탄소소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전북을 방문해 탄소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강조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또 다른이슈는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한 만큼, 근거를 마련할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주·군산·익산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동부산악권 지역은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까지 30분 이상 소요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충족률도 78%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국 하위에서 3번째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 전북도·남원시 등은 남원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터덕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법안과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거치는 게 전북으로선 유리하다”며 “정기 국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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