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임보육 실현과 보육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첫 걸음”이라며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

98명을 기록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지표들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만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2020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됐지만, 보육예산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의 현실화와 표준보육비용 제도 개선을 비롯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보육종사자들의 처우 보장 등을 통해 국가 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을 주제로 발제하고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한 법제화를 비롯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특별회계 연장과 추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