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野 일제 비판 '정국 급냉'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野 일제 비판 '정국 급냉'
  • 김일현
  • 승인 2019.09.0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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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6명장관 임명 재가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 커져
민주-정의 사법개혁 완수를
野 "검찰개혁 최악의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모두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전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각각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군산 출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을 환영했지만 다수 야당은 장관 임명에 대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야권은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추진 등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년 총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높아져 전북 현안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임명 재가와 관련해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면서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장관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실제로 여권은 찬성이지만 대다수 야권은 격렬한 반대 입장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법무,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권은 조국 장관 임명을 강하게 성토했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기어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주권’에 사형선고를 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과 독선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검찰개혁을 맡긴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곧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사형선고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죽였고, 바르고 좋음을 판단할 도덕마저도 감옥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여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돼 엄호했음에도 불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밖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검찰과 장관의 샅바싸움은 검찰개혁이 아닌 장관일가 구하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정국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경제난은 물론 심각한 외교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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