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 인사 임명 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메시지 중 일부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9일 조국 장관 후보 등 6명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8.9 개각 대상자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임명됐다.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국정운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후 모든 것을 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승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각 직후부터 딸 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면서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했지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 신임 장관의 경우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만큼 조 신임 장관을 낙마시킬 경우 검찰 개혁 역시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을 떠받쳐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런 결단의 배경이라는 견해다.

무엇보다도 의혹만으로 대업을 그르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임명 강행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실제 임명 후 가진 대통령 대화문에서도 이런 의중이 잘 나타난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결정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곧바로 이번 인선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청와대 집회 등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의혹은 의혹대로 해소해 나가면 된다.

현재 중요한 것은 조국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이후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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