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물갈이-선거제도개편 '산 넘어 산'
공천 물갈이-선거제도개편 '산 넘어 산'
  • 김일현
  • 승인 2019.09.10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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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발 물갈이 규모 예측 불가
민주 도내 현역 2명 뿐 가능성 적어
야권 물갈이 보단 신당창당이 변수
익산-김제 등 농촌 지역구 통폐합시
3석 축소 예상 전현직 대결 불가피

-여야, 공천 물갈이 및 당 지지율이 관건-

지난 20대 총선에선 불과 3명만 생환전북의 관심은 현역 의원들의 몇 %가 21대 총선거에서 생환할 것이냐에 모아진다.

지난 2017년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년 집권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정권탈환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치열한 한판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 공천 물갈이 경쟁을 시도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차기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를 이미 밝힌 바 있어, 자신을 필두로 과감한 공천 물갈이를 단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권 정당들도 이합집산을 통한 정당간 통폐합 등이 이뤄진다면 상당수 현역 의원들은 공천 물갈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중앙당발 공천 물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야가 공천 물갈이 경쟁에 돌입하면 그 수치는 절반을 상회할 수도 있다.

전북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현재 2명에 불과하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민주당 의원이 많지 않아 인위적으로 물갈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열한 당 공천 경쟁은 불가피하다.

전북의 야권은 민주평화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이다.

야권은 공천 물갈이보다는 제3지대를 통한 신당 창당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만일 제 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호남권+수도권 연합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야권의 일부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염두할 수도 있다.

제3당 창당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거나 차기 총선거가 여야간 1대1 구도로 전개될 경우 무소속 출마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현 상태에선 물갈이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다.

총선거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분위기가 급변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19대에 이어 20대 총선거에서도 여의도에 존속한 의원은 유성엽, 이춘석, 김관영 등 불과 3명뿐이었다.

 

-현역간 대결구도로 가나-

21대 총선이 새로운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치러질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의 경우, 현역의원과 입지자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라며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보이콧할 움직임이 다분해 통과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국회의원 10석을 보유한 전북의 경우 2석~3석 정도가 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비해야 하는 실정여서, 정치신인들뿐만 아니라 현역의원들도 새롭게 획정될 선거구에서 어떻게 텃밭을 일구어 나갈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보다 지역구가 28석 줄어 드는 대신 비례대표를 28석으로 늘렸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가 배분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도록 돼 있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가 결정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따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전북권 입지자들의 셈법이 복잡해 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상·하한선에 걸리는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현역들과 입지자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구 상하선에 걸리는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은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입지자들도 당황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선거구제 개편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신인, 입지자들은 권리당원 관리 등에 비상이 걸렸다.

통합이 예상되는 지역구 유권자들과의 새로운 개척도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정당법에 의해 각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1일까지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면서 “사실 입지자들은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특히 통폐합에 해당되는 선거구인 익산 갑·을 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선거구에서 출마할 입지자들도 당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거구 개편안대로 보면 전주 갑·을·병과 군산을 제외하고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입지자들도 안심하기에는 섣부르다는 평가가 지역정가에서 흘러 나온다.

이들 지역 모두가 인구 하한선(15만3,560)에 걸려 있어 선거구 통합이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예상 통합 선거구는 전북에 3석이 줄어들면서 전주시 갑을병, 익산시, 군산시, 진안·무주·장수·남원·임실·순창, 김제·완주, 부안·정읍·고창 등 8개 선거구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폐합이 예상되는 익산 갑,을의 경우 현 이춘석의원과 한병도 전 의원간 한판승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근 한병도 전 의원은 현행대로 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한 전 의원의 예상이 완전 빗나가면서 이춘석-한병도 경선전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지런히 텃밭을 누비고 있는 김춘진 전 국회의원도 고민이다.

일단 송하진 전북지사의 복심으로 정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원택 전북 정무부지사와의 예선전이 부담이다.

여기에다 정읍·고창·김제·부안으로 통합된다면 유성엽 현 국회의원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도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도 김제·완주와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선거구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정가는 “이 시나리오로 선거제 개편이 확정된다고 가정할 때 현역 대 현역이 경선해야 하는 선거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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