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기능 내년 3월부터 지역교육지원청 이관
학폭위 기능 내년 3월부터 지역교육지원청 이관
  • 정병창
  • 승인 2019.09.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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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일원화

전북교육청 학폭위 기능 내년 3월 교육지원청 이관학폭위 기능 내년 3월부터 지역 교육지원청에 업무 이관돼 그 동안 전북지역 각급 학교에서 운영해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내년부터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 이원화돼 있는 불복 절차도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각급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지역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모두 이관키로 했다.

이는 학폭위 업무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학폭위의 학부모 비중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또 이원화 돼 있는 가해․피해 학생의 재심절차도 일원화된다.

현재 피해학생의 경우 전북도(여성청소년과)가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반면, 가해학생은 전북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토록 해 그동안 혼란과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할 경우 전북교육청의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이 동의할 경우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학교 자체해결’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 제도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위원회의 전문성은 강화돼 각종 분쟁 및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위 학교의 학폭위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으로써 학교, 담당교원의 업무가 줄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자체 해결제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기능 및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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