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운영 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절반안돼
도교육청 운영 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절반안돼
  • 정병창
  • 승인 2019.09.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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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위원장 공무원이 맡아
여성위원 40%못넘어 부실

전북도교육청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점검 및 분석 결과, 그 동안 미온적이고 구태의연한 관행에 사로잡혀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전북교육청 소속 80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명단이 공개된 51개 중 19개(37.25%)가 민간위원 비율이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별도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다.

위원회를 이끄는 책임자인 위원장직도 현직 공무원이 맡아 운영하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위원장이 있는 50개 위원회 중 41개(82%)는 전북교육감이나 공무원, 도의원 등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 중에 있다.

반면에 민간 출신 위원장은 9개(18%)에 불과하면서 대조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분석대상 51개 위원회 중 42개(82.3%)는 당연직을 포함한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지 못했다.

이런 위원회에서 진행된 회의 중 안건 10건 가운데 8건 꼴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전북교육청 80개 위원회의 5년간 7453개 의안을 분석한 결과 6393건(86%)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부결 706건(9%), 수정 364건(5%) 등이었다.

이와 함께 회의 내용 및 회의록 작성조차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제목만 게재되는 등 회의록 작성이 엉망 수준이었다.

게다가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25번의 심사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하고 '부실시공방지위원회'는 설치 이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의 목적에 맞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교육감이나 행정기관의 의도를 반영한 맞춤식 결정이나 면피용 기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위원회 구성비율 조정 및 회의의 내실화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각종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에 치중된 위원회 구성 문제는 위원회 설치가 조례에 따라 숫자가 배당이 되고 그에 따른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며 "위촉직의 경우에 여성 위원이 적은 것 같다.

전체 위원회로 보면 여성 비율이 낮지 않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일부 회의록 작성이 부실한 점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외여행 부분도 규정에 따라 진행한 부분이다.

보고서를 검토해 시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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