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곽병선 총장의 정책 추진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각종 대학정책 분야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곽 총장은 지난 대학 평교수 시절에 군산대의 발전은 물론 지방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 제안해왔다.

이로 인해 교육부의 정책 추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에서 신선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앞장섰다.

이에 따라 곽 총장이 심혈을 기울여 온 각종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괄목할만한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다.
/편집자주



#현 정부에 대학구조개혁에 발상전환 제안

지난달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자 현 군산대 곽병선 총장은 지난 2017년 평교수 시절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현실화 되자 재평가 받게 되고 극찬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 자료를 통해 ‘2024년에 현행 입학정원 수준 유지 시(’18년 기준, 49.7만명) 약 12.4만명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했다.

학령인구 감소, 입학 가능 학생수 급감,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지방대와 전문대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2014년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10년 동안 16만 명 감축하는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월 6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폐기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대학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대입정원 감축을 주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전략이 수정된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인위적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을 비판하며 “오직 교육 수요자의 선택으로 평가 받게 해야 한다”는 군산대 곽병선 교수(현 군산대 총장)의 주장이 제기돼 온지 2년 만에 교육부의 입장에 전격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다.



#비리사학 먹튀방지법 제정에 크게 공헌한 곽병선 총장

당시 군산대 곽병선 총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위기의 대학, 대학의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했으며 대학의 특성과 유형을 무시하고 학문적 성과 보다 획일적 잣대로서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환원률, 교원확보율 등으로 고등교육 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실사립대학에 대한 면죄부와 시간을 주는 방향 진행으로 공공성 확대에 역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오히려 "비리사학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 1차 피해자인 대학 구성원을 지원하는 법안의 필요하다“고 주장해 국회에서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이 제정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곽 총장은 당시 주제발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가 교과과정이나 학사관리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고 대신에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는 학생수요자 중심의 선택에 맞춰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곽 총장의 국회 토론회 발표 제안이 있고 2년이 지난 후 교육부는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해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협력해 지역대학을 육성하며, 폐교 대학의 후속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학의 공공성 확보는 국립대 비율 확대돼야 현실화 된다

곽병선 총장은 “대학구조의 패러다임을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교육부의 발표에도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마련을 계획하고 있어 일맥상통한다.

공공성 확대는 국립대 비율이 확대돼야 현실화 되겠지만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는 이를 실현시키는 척도이자 개혁의 칼날이 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정부주도 대학구조개혁의 폐기라는 점은 성과로 받아들이지만 아무리 교육수요자의 선택과 대학의 자율성을 통해 대학정원 감원을 이뤄내려고 해도 지향해야 하는 표준 모델이 제시되지 않는 다면 전체적으로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간 통폐합 방안이 제시돼 국공립 대학의 확장을 통한 사립대학 구성원의 승계 정책까지 제시돼야 한다.

이와 함께 광역단위의 국립대학 중심의 개편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위기에 맞서 지자체와 상생방안을 공유하는 윈-윈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립대간의 통합은 1+1=2 아닌 1+1=1이 되는 대학 공공성 축소

곽병선 총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국립대학간의 통폐합보다는 네트워크 확대로 거점국립대학이라는 큰 톱니바퀴와 지역중심대학이라는 작은 톱니바퀴가 조화롭게 맞물려 갈수 있도록 거점국립대학의 투자에 상응하는 지역중심대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국립대간의 통합은 대학의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정책으로 지양해야 하며 국립대학간의 공조와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북지역 국립대 양대 산맥인 전북대와 군산대의 꼴라보 실천

이러한 곽 총장의 주장은 결코 제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 큰 주목을 받아왔다.

전북지역 양대 산맥의 국립대학인 전북대와 군산대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성장의 혁신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8월 군산대와 전북대는 군산대 대학 본부에서 가진 “주요 보직자 협의회”를 통해 전북지역 국립대학이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해 대학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이날 협의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교류 협력 방안, 서해안 벨트 공동강의 추진, 공학교육 등 공동 참여와 전북 도내 대학의 강점 분야 강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 공동 강의 시범 운영을 위한 실무추진 위원회 구성, 새만금 산업단지 캠퍼스 공동 활용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인재육성은 지역 국립대의 역할이자 책무

곽병선 총장은 “대학 입시정책에 있어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에 국립대가 앞장서야 하며 역할과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도내 5대 종합대학 중에서 취업률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군산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군산대는 곽병선 총장 취임 이후 새만금 인재 전형 등에서 도내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도 앞장섬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기회균형선발 비율 하위권인 도내 5대 사립 2개 대학에 비해 군산대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도내 종합대학으로도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서 전북지역 5대 종합대학 중 취업률이 제일 높은 대학이 군산대로 기록돼 있다.

곽병선 총장은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에 있어 최강의 경제원이기도 하고 지역사회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군산대는 국립대로서 지역대학의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